이익배당

16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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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이익배당은 현금배당이 일반적이지만, 금전에 갈음하여 주식배당도 가능하고, 현물배당도 가능하다.

2.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하며 이사회결의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일반 상사채권의 시효와 같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도 회사채권자는 위법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판례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익배당결의가 없이는 사원들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6. 정관에 금전이외의 재산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경우에만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7. 현물을 원치 않는 주주는 현물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8.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회사 A회사가 자회사인 B주식회사의 주식을 A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9.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회사 A회사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영업연도 중간에 행하는 중간배당의 의사결정 역시 주주총회에서 해야만 한다.

11.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회사 A회사가 중간배당을 하였으나 당해 결산기에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중간배당을 행한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11.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회사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이어야 한다.

12.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회사 A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한 경우 A회사이ㅡ 채권자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그 금액을 A회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3. 결산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없거나 자본금 결손이 있는 때에는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14.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각 종류의 주식마다 이익배당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15①. 모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배당하고자 한다면 모회사 정관에 그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15②. 모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모회사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O, X

16. A가 甲회사의 전환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법하게 전환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전환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에 전환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면 전환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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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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