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사건

등기해태가 지속되는 중에 회사의 대표자가 교체되었다면 등기신청 당시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교체로 인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등기해태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에게 금전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과태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데, 이때의 채무명의(집행권원)는 과태료 재판서가 아니라 검사의 명령이 된다.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한다.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사임하였지만 후임자가 없어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사임한 이사의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사임일이다.

법원이 등기관의 과태사항통지에 따라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해당 과태사항통지를 취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과태료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의하여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지만, 법원은 정식절차에서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므로 약식절차에 의한 결정과 정식절차에 의한 결정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과태료 사건의 관할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