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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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가처분이의절차에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는 것은 가처분신청의 당부로서 그 심리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2.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지만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3. 보전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다.

4. 보전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뿐만 아니라 특정승계인도 참가승계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6.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는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회사는 보조참가와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

9.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11.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3.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심리종결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지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15.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변경하려는 피보전권리가 가압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사이 제3자가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라면 피보전권리를 변경하지 못한다.

16.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17.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18.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채무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19.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20. 가압류의 취소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다.

21.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취소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것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취소결정의 정본 송달이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2.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23.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도 그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되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가처분등기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고 그 후 위 가처분취소결정이 다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위에 영향이 없다.

24. 가처분취소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25. 가처분취소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은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미수록 1.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미수록 2.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미수록 3. 선행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후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그 지연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그 초과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재판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미수록 4.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면서 그 가압류결정 전부를 인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미수록 5. 가압류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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