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22년) 1-1.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총칙] (22년) 1-2.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총칙] (22년) 1-3.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총칙] (22년) 1-4.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총칙] (13년) 2-1. '선용품'이란 외국물품인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총칙] (13년) 2-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총칙] (13년) 2-3.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총칙] (13년) 2-4.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운영인'에 해당한다.

[총칙] (13년) 2-5.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내국물품'으로 본다.

[총칙] (12년) 3.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총칙] (16년) 4-1. 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총칙] (16년) 4-3. 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총칙] (16년) 4-4.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총칙] (16년) 4-5.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총칙] (18년) 5-1.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총칙] (16년) 5-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총칙] (16년) 5-3. 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총칙] (21년) 6. 관세법상 내국물품인 것은? (단, 해당 물품에 대해 입항전수입신고 등 수출입통관 절차가 이행된 바 없음)

[총칙] (21년) 7. 영국의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신설한 자회사 공장에서 사용할 1억원 상당의 장비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해당 장비가 수입될 떄 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것은?

[총칙] (13년) 8.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총칙] (14년) 9-1.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총칙] (14년) 9-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총칙] (14년) 9-3.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어 있거나,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ㆍ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또는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총칙] (14년) 9-4.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총칙] (14년) 9-5.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총칙] (15년) 10-1.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총칙] (15년) 10-2.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총칙] (15년) 10-3.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총칙] (15년) 10-4.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총칙] (15년) 10-5.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는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고 있다.

[총칙] (16년) 11-1.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총칙] (16년) 11-2.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총칙] (16년) 11-3.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총칙] (16년) 11-4.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총칙] (16년) 11-5.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다아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총칙] (11년) 12-1.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총칙] (11년) 12-2.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총칙] (11년) 12-3.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립일로 본다.

[총칙] (11년) 12-4.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을 할 수 있다.

[총칙] (11년) 12-5.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해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총칙] (12년) 13-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총칙] (12년) 13-2. 관세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다.

[총칙] (16년) 14-1. 세관장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긴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총칙] (16년) 14-2.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총칙] (16년) 14-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총칙] (16년) 14-4.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총칙] (16년) 14-5.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총칙] (18년) 15-1.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0일 이내이다.

[총칙] (18년) 15-2. 부과고지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총칙] (18년) 15-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부터 10일 이내이다.

[총칙] (18년) 15-4.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

[총칙] (18년) 15-5. 관세청장은 납세질적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수입신고기간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총칙] (19년) 16.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총칙] (20년) 17.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받은 납부기한연장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총칙] (15년) 18-1. 세관장은 과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총칙] (15년) 18-2.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총칙] (15년) 18-3.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총칙] (15년) 18-4.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해당 제출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총칙] (15년) 18-5.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7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총칙] (22년) 19-1.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총칙] (22년) 19-2.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총칙] (22년) 19-3.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총칙] (22년) 19-4.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총칙] (22년) 19-5.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총칙] (16년) 20-1. 수입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총칙] (16년) 20-2.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총칙] (16년) 20-3. 반송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총칙] (16년) 20-4.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총칙] (16년) 20-5.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총칙] (17년) 21. 관세법상 신고서류 중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총칙] (19년) 22.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이 가장 긴 것은?

[총칙] (17년) 23-1.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총칙] (17년) 23-2. 반송이란 국내에 도챠ㅏㄱ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총칙] (17년) 23-3.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칙] (17년) 23-4.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총칙] (17년) 23-5. 신의성실의무는 세관공무원의 의무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1. 관세법상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 확정됨이 원칙이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이 원칙과 다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년) 2.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1. 관세는 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가격과 그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2.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3.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4.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관세법 제258조 제2하엥 대항하는 우편물은 제외)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이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5.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을 신고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1.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2.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3.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4.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5.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을 신고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년) 5.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와 적용법령에 관하여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년) 6. 다음 사례에서 A회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가능 여부는 어느 시점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ㆍA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PCB(Printed Circuit Board) 검사기기는 현재 감면대상이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입법예되어 있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1.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2.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그 수취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3. 수비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 화주가 불분명하고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전에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5.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1. 수입신고를 한 물품으로 화주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2. 보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3.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4. 수입물품의 화주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취인 사이에 납세의무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