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취하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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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취하 1-1. 등기신청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도 취하를 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취하 1-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신청의 취하 1-3. 등기신청을 대리한 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없어도 취하를 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취하 1-4.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등기신청의 취하 1-5.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를 제외한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의 취하 1-6.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취하 2-1. 등기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서면신청서(또는 전자신청정보)로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의 취하 2-2.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등기신청의 취하 2-3.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 한 경우에도 그 중 일부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취하 2-4.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그 등기신청정보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부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부속서류는 환부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취하 2-5.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였더라도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에는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취하 2-6.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편철한다.

등기신청의 취하 3-1.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취하 3-2. 등기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출석주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등기신청의 취하 3-3.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취하 3-4.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그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의 취하 3-5.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공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를 제거하고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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