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2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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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638조의3) 13. 보험자가 보험약관 교부 및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자는 언제라도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회(638조의3) 14.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1회(638조의3) 15. 보험회사가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때 설명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적용은 배제된다.

1회(638조의3) 16.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회(638조의3) 17.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회(638조의3) 18.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1회(638조의3) 19.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내용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1회(638조의3) 20. 자동차보험약관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 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은 설명의무가 필요한 중요한 약관이다.

1회(638조의3) 2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조항 중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1회(638조의3) 22.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유상운송면책약관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1회(638조의3) 23.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1회(638조의3) 24.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ㆍ스카이다이빙ㆍ스쿠버다이빙ㆍ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행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설명의무가 필요한 중요한 약관에 해당된다.

1회(638조의3) 25. 상해보험약관에서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있다.

1회(638조의3) 26.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다.

1회(638조의3) 27.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체없이 알릴 의무를 규정한 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1회(638조의3) 28.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어도 이 약관은 유효하다.

1회(638조의3) 29.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회(638조의3) 3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1회(638조의3) 31.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1회(638조의3) 3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고객이 이를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명시ㆍ설명의무를 부담한다.

1회(638조의3) 33. 보험계약자는 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다.

1회(638조의3) 34. 보험계약자가 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1회(638조의3) 35.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1회(638조의3) 36.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1회(638조의3) 37.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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