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1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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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01. 수정신고와 일반적인 경우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적용될 수 없다.

부과 02.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수정신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부과 03.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 되는 때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와 함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부과 04.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부과 05. 보통징수방식을 적용하는 세목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부과 06.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과 07.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과 08.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부과 10.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이러한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부과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과 12.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부과 13. 지방세의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 14.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미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에 100,000분의 22를 곱한 금액을 별도의 한도 없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부과 15.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과 16.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를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부과 17.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한다.

부과 09.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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