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는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1-2.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상호는 언제든지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1-4.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1-5. 누구든지 부정할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2-1. 대화자간의 청약의 효력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2-2. 승낙기간을 정한 격지자간의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2-3.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청약을 받은 때에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4. 상인과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과 동시에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2-5. 물건의 가액이 보관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상법 제60조의 물건보관의무가 면제된다.

3-1.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결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2. 중개인은 당사자의 일방이 결약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3. 중개인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그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진다.

3-4.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권한이 없다.

3-5.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중개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1.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는 없으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체결은 가능하다. 

4-2.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 없이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4-4. 가맹업자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상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4-5.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1. 설립중회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발기인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 본다.

5-2.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

5-3.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해 수행한 행위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이어야 한다.

5-4.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였다가 성립후의 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포괄적으로 귀속된다.

5-5.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성립후 회사로 당연 이전된다. 

6-1. 주식회사 설립하자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주관적 무효원인이 있어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6-2. 발기인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도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를 설립한 때에도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6-3. 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4.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6-5.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주주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7-1.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단주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7-2.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상법상 소정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7-3.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공제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7-4.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7-5. 판례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무상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8-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가능하다.

8-2. 판례에 의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때에는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3. '신주 발행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

8-4.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8-5.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9-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결의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9-2.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9-3. 의결권 없는 주식만을 보유한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9-4. 주식매수청구를 하려는 반대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9-5. 회사는 매수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10-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10-2. 이사의 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10-3. 일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일시이사는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통상업무에 한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10-4.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10-5.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11-1. 대표이사는 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1-2.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3.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전속권한이므로 이를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11-4.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11-5.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1.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2-2.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하지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2-3.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대표위원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12-4. 감사위원회위원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된 자도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만을 상실하고 이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12-5.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13-1. 자본금 감소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13-2. 자본금감소의 결의에 관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13-3.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한 이의제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4.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13-5.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14-1.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이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된다.

14-2. 회사가 당기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 회사의 이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14-3.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14-4.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14-5.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

15-1.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최소한 사채의 상환은 완료되어야 한다.

15-2.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은 없다.

15-3.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원, 이사, 감사가 그 부족액의 전보책임을 부담한다.

15-4. 유한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15-5.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의 경우 반드시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

16-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잇는 경우에는 그 해임결의가 부결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6-3.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뒤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6-4.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6-5. 판례에 의하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청산할 채권ㆍ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17-1. 지급지는 최소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표시해야 하며 "서울"로 기재하여도 유효하다.

17-2. 복수의 지급지를 기재하는 경우 동일한 준거법 지역 내에 있으면 유효하다. 

17-3.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가 같은 어음을 동지지급어음이라 한다.  

17-4. 약속어음에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17-5. 수표의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보며, 여러개의 지를 부기한 경우 맨 앞에 적은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만약 지급지와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모두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甲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丙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18-1. 乙이 양도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도 甲에 대한 어음채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甲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丙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18-2. 乙이 약속어음을 양도하면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도 양수인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여야 甲에 대한 어음채권이 이전된다.

甲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丙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18-3. 배서금지어음의 발행인 甲은 소지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甲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丙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18-4. 丙은 지명채권양도방식과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가 가능하다. 

甲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丙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18-5. 乙은 丙을 제외한 이후의 어음행위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9-1. 어음ㆍ수표의 적법한 소지인은 물론 단순 점유자도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 

19-2. 지급제시의 피제시자는 지급인(인수인), 지급담당자, 약속어음 발행인 중 1인이다.

19-3.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에 이은 1거래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까지이다. 

19-4. 일람출급어음에 일정기일의 지급제시금지문구가 있는 경우 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19-5. 환어음과 수표는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지급인의 선언이나 어음교환소의 선언을 거절증명으로 인정한다. 

20-1. 자기앞수표나 지급보증이 있는 수표가 수수된 경우 지급을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본다. 

20-2.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경우 발행은행이 수표금액만큼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

20-3.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은 물론이고 발행은행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권능도 양도된다.

20-4. 자기앞수표에는 입질배서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