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보험계약의 의의)

1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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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638조) 0. 상법 제63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회(638조) 1. 보험계약의 성질은 i) 유상계약, ii) 사행계약, iii) 선의계약, iv) 요식계약, v) 계속적 계약 등이 있다.

1회(638조) 2.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

1회(638조) 3.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이고, 인보험에서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1회(638조) 4.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한다.

1회(638조) 5.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의 상대방이 되어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1회(638조) 6. 보험모집인은 보험자의 사용인으로서 특정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1회(638조) 10.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

1회(638조) 7.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계약 내용은 미리 공인ㆍ심사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어 인정되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회(638조) 8.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1회(638조) 9. 보험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해당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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