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효과

1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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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에 기한 회수청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탁자인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으로 인한 변제의 효과는 소급하여 없어진다.

4.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5.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해 피공탁자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에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공탁자는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회수할 수 있다.

6.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므로 공탁통지를 하지 않으면 공탁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 甲의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乙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8.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9. 공탁자인 甲이 피공탁자인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10. 공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비로소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공탁물출급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라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이다.

12.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한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상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13. 공탁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공탁소에서 공탁자에게로 복귀된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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