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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

법관의 제척
1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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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법관의 제척이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O

  • 2

    [2~5]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법관과 당사자 일방의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부부인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3

    6.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법관은 제척된다. 이는 예단을 배제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심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O

  • 4

    7. A사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의 재판장으로 판결을 한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경우에 그 판사는 A사건의 상고심에 관여할 수 없다.

    O

  • 5

    8. 재심대상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O

  • 6

    9.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7

    10. 전심 관여는 최종변론, 판결의 합의나 판결의 작성 등 깊이 있게 관여한 경우를 말하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O

  • 8

    [11~13] 다음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1. 재판장이 절차를 밟지 않은 증인신청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변론을 종결할 의향을 표시한 경우, 12.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해 다른 법원의 D판사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 13. 법관이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잇는 형사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9

    14. 제척의 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X

  • 10

    15.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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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법관의 제척이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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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5]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법관과 당사자 일방의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부부인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3

    6.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법관은 제척된다. 이는 예단을 배제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심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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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7. A사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의 재판장으로 판결을 한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경우에 그 판사는 A사건의 상고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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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8. 재심대상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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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9.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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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0. 전심 관여는 최종변론, 판결의 합의나 판결의 작성 등 깊이 있게 관여한 경우를 말하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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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1~13] 다음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1. 재판장이 절차를 밟지 않은 증인신청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변론을 종결할 의향을 표시한 경우, 12.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해 다른 법원의 D판사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 13. 법관이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잇는 형사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9

    14. 제척의 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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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5.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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