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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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 1. 이중경매는 선행경매절차의 매각결정시까지만 가능하다.

이중경매 2. 이중경매의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뒤의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 납입기일이 지정되어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로써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중경매 3.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선순위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중경매 4.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중경매 5.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이중경매 6. 이해관계인에게 이중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 통지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이중경매 7. 선행절차에서 행해진 현황조사라든가 감정평가 등은 특별히 원용절차를 밟지 아니하여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후행사건에서는 나머지 절차만 속행하면 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있자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유증받은 자신의 단독소유 재산이라는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이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 경매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이 후순위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매각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사유가 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3.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이의사유이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탓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면 경매개시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

미수록 1.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이 재항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항고인의 전 이사장인 甲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미수록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도 취하할 수 있다.

미수록 3.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미수록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된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