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절차

1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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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변제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의 수령거절로 채권자지체에 있다는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임의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3.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하였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임의경매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임의경매에 있어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속행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은 무효이다.

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미수록 1.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된다.

미수록 2.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

미수록 3. 임의경매절차 진행중에 경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환의 약정이 있어서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또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매개시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미수록 4. 법 제266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정한 판결은 그 담보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기입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된다.

미수록 5.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도 준재심의 대상이다.

미수록 6.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하여 선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한 등기부등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미수록 7.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입증하게 할 것은 아니다.

미수록 8.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가 허용되기 위해서 경매신청 당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미수록 9. 담보권자가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은 배당요구종기까지만 가능하다.

미수록 10.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서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근저당구너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9조에 따라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는 각 채권최고액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한다.

미수록 11. 민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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