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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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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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집행 개시결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집행채권이 변제 기타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2.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3. 무효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에 대해서는 그 집행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위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4. 간접점유자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동산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점유취득 여부나 그 청산적인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8.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도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있다.

9.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 본안의 심리는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의 존부에 한정되며 집행의 적부나 제3자의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11. 제3자 이의의 소가 계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잠정처분의 재판은 부적법하므로 특별항고로 다툴 수 있다.

미수록 1. 모순ㆍ저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에 1차 가처분채권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로서 제2차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다.

미수록 2.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수록 3.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잇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수록 4.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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