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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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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통지의 누락은 다른 이해관계인도 이를 이유로 항고할 수 있다.

    X

  • 2

    2. 가압류권자, 가처분채권자, 예고등기권리자,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 등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O

  • 3

    3. 민사집행법 제90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들고 있는바,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그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X

  • 4

    4.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X

  • 5

    5. 우선변제권에 의한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다.

    X

  • 6

    6.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있지 아니한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O

  • 7

    7. 압류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권리증명을 하면 4호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O

  • 8

    8. 압류 이후에 소유권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 잔여액은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X

  • 9

    9. 이해관계인 중에는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도 포함된다.

    X

  • 10

    10.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한다.

    X

  • 11

    11.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O

  • 12

    12. 공장토지ㆍ건물과 공장재단에 포함된 기계ㆍ기구 일체를 임차하였으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O

  • 13

    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지만,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해관계인이 된다.

    X

  • 14

    14.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된다.

    X

  • 15

    15.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O

  • 16

    미수록 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은 선행사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 17

    미수록 2.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

    O

  • 18

    미수록 3.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가 그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다시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이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O

  • 19

    미수록 4.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다른 공유자는 이해관계인이다.

    O

  • 20

    미수록 5.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증명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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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통지의 누락은 다른 이해관계인도 이를 이유로 항고할 수 있다.

    X

  • 2

    2. 가압류권자, 가처분채권자, 예고등기권리자,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 등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O

  • 3

    3. 민사집행법 제90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들고 있는바,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그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X

  • 4

    4.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X

  • 5

    5. 우선변제권에 의한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다.

    X

  • 6

    6.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있지 아니한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O

  • 7

    7. 압류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권리증명을 하면 4호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O

  • 8

    8. 압류 이후에 소유권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 잔여액은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X

  • 9

    9. 이해관계인 중에는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도 포함된다.

    X

  • 10

    10.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한다.

    X

  • 11

    11.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O

  • 12

    12. 공장토지ㆍ건물과 공장재단에 포함된 기계ㆍ기구 일체를 임차하였으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O

  • 13

    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지만,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해관계인이 된다.

    X

  • 14

    14.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된다.

    X

  • 15

    15.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O

  • 16

    미수록 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은 선행사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 17

    미수록 2.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

    O

  • 18

    미수록 3.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가 그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다시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이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O

  • 19

    미수록 4.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다른 공유자는 이해관계인이다.

    O

  • 20

    미수록 5.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증명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