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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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그 다음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1-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1-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1-3.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2-2.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실체법상 소멸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그 소멸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후순위로 제3자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를 한 때이다.

2-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는 순위확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2-3.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다.

2-4.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신뢰하여 그 위에 권리관계를 맺은 자는 그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3-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은 순위확정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3-2.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후등기저지력 때문이다.

3-3.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4.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3-5.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1.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마쳐진 등기라도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4-2.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라도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4-3.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등기명의자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4. 전(前) 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에도 현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유지된다.

4-5. 우리 민법에는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학설ㆍ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4-6. 권리의 추정력은 갑구와 을구의 권리등기에만 인정되며 표제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 허무인 명의의 등기도 권리등기이므로 추정력이 인정된다.

4-7.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총설] 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형식적심사주의 원칙과 예외

[총설] (22 등기) 2-1. 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총설] (22 등기) 2-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총설] (22 등기) 2-3. 우리 법제하에서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된다.

[총설] (22 등기) 2-4.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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