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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数 45 • 12/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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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 )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 )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 )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없이, 현물출자, 유상

2. 부담부증여시 ( )가 부담하는 ( )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수증자, 채무액

3.「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 )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 )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환지처분, 보류지

4.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 )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위탁자

5. ( )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

6.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사실상 주거용

7. 부동산에 관한 권리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 전세권과 ( )이 해당한다.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8.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 )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영업권

9.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 )가 양도하는 주식,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 )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10. ( )의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권비상장법인

11. (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탁수익권

12. ( )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 농지

13.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억

14.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 )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그 밖의 주택

15. ( )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양도자산

16.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 )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 )하여 계산한다(분류과세).

종합소득, 구분

17.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그액(양도차익)에서 (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8.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공제

19.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 )까지로 한다.

양도일

20.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 )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접수일

21. 점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 )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

점유개시일

22.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자가건설한 경우 그 건축물의 ( )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

사실상 사용일

23.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 )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24.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 )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30%

25.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추계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 ), 환산취득가액, ( )의 순서로 적용한다.

감정가액, 기준시가

26.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악도 ( )에 따른다.

기준시가

27.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1) 취득가액, 2) ( )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자본적지출액

28.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 )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29.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 )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 )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 )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 )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0년,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증여세

30. ( )에게 자산을 증여한ㅈ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 )가 그 자산을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관계인, 증여자

3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 )로 각각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단, 양도차손은 다른 그룹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산 그룹별

3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 )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 )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 양수자

33.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 )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30일

3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35.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 )을 양도소득세율로 한다.

70%

36.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 )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30%

37. 1년 미만을 보유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 )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

38.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 )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반드시 경우에도 적용한다.

말일부터 2개월

39.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를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개월

40.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 )부터 (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확정신고).

5월 1일, 5월 31일

41. ( )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 )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정신고, 누진세율

42.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넙부할 세액이 각각 (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 )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천만, 2개월

43. 거주자[해당 자산의 앙도일까지 계속하여 ( )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5년

44.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 )방법과 외국납부세액의 ( )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필요경비

45.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 )를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동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 )원을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