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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数 42 • 11/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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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지정기부금(10% 또는 20% 한도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4. 익금산입액 중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금액이 사내유보이며,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사외유출이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5.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등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6.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8.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접대비 중 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9.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0.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0.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없으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1. 사내유보로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2.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2.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3.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4.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그 출자임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5.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6. 법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7.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추계하게 되었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8.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처분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9.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써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0.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1. 제22기(사업연도 1.1.~12.31.)에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수익으로 계상함)을 이월결손금(제6기 발생분)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2.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이익 1,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1,0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0,000,000원(감가상각비 9,000,000원 포함)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4,000,000원(감가상각비 1,800,000원 포함)은 손금불산입 4,000,000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4. 세무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누락되어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550,000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5. 법인의 채무 6,00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교부한 주식(액면가액 3,500,000원, 시가 4,000,000원)에 대해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2,5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채무조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5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5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6.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50,000원(시가는 70,000원임)에 매입하여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차이인 2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7. 장부가액이 2,000,000원인 기계장치(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300,000원)에 대하여 진부화에 따른 시가하락으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1,5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500,000원(유보)으로 처리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8. 자기주식을 2,000,000원에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자본에서 차감표시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9. 공장용 건물에 대한 전기분 재산세 100,000원이 당기에 환입되어 이를 손익계산서상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1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0. 「보험업법」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 3,000,000원을 장부상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3,0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3,000,000원(기타)으로 처리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1. 당기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500,000원(취득 당시 시가 800,000원)에 취득하고 지급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주식)을 당기말 시가(400,000원)로 평가하면서 평가손실(1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100,000원(기타)으로 처리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2. 전기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장부상 비용처리한 취득세 중 당기에 1,000,000원이 과오납금으로 환급되면서 환급금 이자 25,000원을 함께 받고 모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25,000원(기타)으로 처리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3. 해당 법인의 출자임원으로부터 토지를 10,000,000원에 매입(시가 6,000,000원)하고 지급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손금불산입 4,000,000원(상여)으로 처리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4.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10,000,000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8,000,000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5.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보유한 출자직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5백만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5백만원(상여)으로 처리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6. 전기 초 2년분 임차료 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전액 비용으로 처리 후 당기 말 250,000원을 (차)임차료비용과 (대)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로 조정하였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7.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 1,500,000원을 손금산입・기타로 조정하였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8.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익 3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30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9.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10,000,000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