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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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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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보세구역] 27-1.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등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27-2.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이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라 한다)는 공고된 신청 기간에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27-3.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서 등을 관세청장을 거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27-4. 특허심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평가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여부를 심의하며,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27-5. 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선정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특허를 부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싷는 바에 따라 모든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자의 평가 결과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28.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선정,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의 심사,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보세구역] 29.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판매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

[보세구역] 30. 관세법령상 물품의 반입정지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개월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거나, 3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보세구역] 31. 관세법상 특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32. 관세법상 특허의 효력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보세구역] 33.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1. 보세구역 / 2. 보세창고)(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 )개월의 범위에서 (1. 관세청장 / 2.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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