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通報

問題一覧

12-1. 강간죄와 살인죄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사기죄와 경매ㆍ입찰방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2-2.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그 목적이 된 국가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2-3. 허가된 통신제하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내용에 없었던 '대화녹음'이 기재되더라도 대화녹음의 적법근거가 되지 못한다.

12-4.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11-1. 형법상 공갈죄(제350조)와 단순협박죄(제283조 제1항)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11-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11-3.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4.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 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10-1.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10-2.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수사목적상 2월을 초과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다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10-3. 중대한 범죄가 실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ㆍ음모단계에 있는 경우라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 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9-1. 강간죄(형법 제297조), 협박죄(제283조 제1항), 경매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는 통신제한조치 대상이다.

9-2.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9-3.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9-4.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8-1.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8-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8-3. 형법상 강간죄, 공갈죄, 경매입찰방해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8-4.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7-1.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7-2.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7-3.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7-4.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6. 통신제한조치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대상자 또는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5.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4.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X, X, X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2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0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8問 · 2年前

국무총리

국무총리

10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9問 · 2年前

국무위원

국무위원

3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6問 · 2年前

감사원

감사원

6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2問 · 2年前

선관위

선관위

3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17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8問 · 2年前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4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1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35問 • 2年前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2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1問 · 2年前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5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7問 · 2年前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3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8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

개념체계

개념체계

5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

재무제표

재무제표

4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8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5問 · 2年前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4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3問 · 2年前

모집

모집

23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28問 • 2年前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9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7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19問 • 2年前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

총칙

총칙

3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38問 • 2年前

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6問 • 2年前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

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

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