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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급절차

특별지급절차
24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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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고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관은 지급청구자에게 지급청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X

  • 2

    2. 공탁관이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지급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인에게는 청구서를 1통 교부한다.

    X

  • 3

    3.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를 1통만을 제출하도록 한다.

    O

  • 4

    4.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제출시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하며,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O

  • 5

    5.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6

    6.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O

  • 7

    7.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계좌로 공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O

  • 8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한 공탁소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9

    9.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며, 그 입금신청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다.

    X

  • 10

    10.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11

    11.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보증서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X

  • 12

    12. 관공서의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지급을 받을 자에게 지급위탁서 및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X

  • 13

    13. 출급ㆍ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변호사ㆍ법무사)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O

  • 14

    14.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X

  • 15

    15. 보증지급의 경우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O

  • 16

    16. 보증지급절차에 의할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한다는 뜻을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X

  • 17

    17.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ㆍ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O

  • 18

    18. 공탁물의 일부를 출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에 출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O

  • 19

    19.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물의 출급ㆍ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고, 공탁사건별로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O

  • 20

    20. 동일한 청구자가 동일한 청구사유로 금전공탁과 물품공탁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있다.

    X

  • 21

    21.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종류에 따라 각각 1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

    O

  • 22

    22.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분할 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다.

    O

  • 23

    23. 기본공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탁된 수건의 대공탁 및 부속공탁물을 지급청구하는 때에도 일괄청구를 할 수 있다.

    O

  • 24

    24.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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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고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관은 지급청구자에게 지급청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X

  • 2

    2. 공탁관이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지급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인에게는 청구서를 1통 교부한다.

    X

  • 3

    3.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를 1통만을 제출하도록 한다.

    O

  • 4

    4.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제출시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하며,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O

  • 5

    5.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6

    6.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O

  • 7

    7.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계좌로 공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O

  • 8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한 공탁소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9

    9.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며, 그 입금신청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다.

    X

  • 10

    10.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11

    11.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보증서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X

  • 12

    12. 관공서의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지급을 받을 자에게 지급위탁서 및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X

  • 13

    13. 출급ㆍ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변호사ㆍ법무사)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O

  • 14

    14.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X

  • 15

    15. 보증지급의 경우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O

  • 16

    16. 보증지급절차에 의할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한다는 뜻을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X

  • 17

    17.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ㆍ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O

  • 18

    18. 공탁물의 일부를 출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에 출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O

  • 19

    19.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물의 출급ㆍ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고, 공탁사건별로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O

  • 20

    20. 동일한 청구자가 동일한 청구사유로 금전공탁과 물품공탁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있다.

    X

  • 21

    21.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종류에 따라 각각 1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

    O

  • 22

    22.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분할 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다.

    O

  • 23

    23. 기본공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탁된 수건의 대공탁 및 부속공탁물을 지급청구하는 때에도 일괄청구를 할 수 있다.

    O

  • 24

    24.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