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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数 36 • 4/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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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제23조

설립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제26조

이사 등

제27조

자본금등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제30조

회계처리등

제31조

명칭

제32조

사무소

제33조

직무제한

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제35조

경업의 금지

제36조

탈퇴

제37조

해산

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제39조

등록취소 등

제39조의2

청문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 A )이고 ( B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A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B ) 및 ( C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 D )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 E )가 없을 것 ③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F )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 G )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 제26조, 제27조제1항, 내용, 허위의 기재, 요건을, 미비한

제15조(회계법인의 등록)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A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 B ),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 C ))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② ( A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 D )을 교부한다.

금융위원회, 자본금납입증명서, 감정평가서, 회계법인등록증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 A )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 B )이 아닌 자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 C )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 D )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 E )

3인, 사원, 사유가 발생, 등록취소 후 3년, 외국공인회계사

제26조(이사 등)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 A )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 B )(( C )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 D )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 E )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 F )이어야 한다.

3명 이상, 제1항제2호, 일부 직무정지처분, 3인 이내,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 3명 이상

제27조(자본금등) ①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 A )이어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 B )이내에 ( C )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 제19조(자본금의 유지)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 D )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 E )한다. ④ ( F )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 G ).

5억원,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사원의 증여, 5억원, 특별이익으로 계상, 금융위원회, 명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 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 A )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B )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 C )없이는 손해배상외의 ( D )에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제1호, 매 사업연도, 금융위원회의 승인, 다른 용도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 A )하거나, 타인을 위한 ( B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 C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 D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 E )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 F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 G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출자, 채무보증, 25, 10, 5억원, 50, 제외

제30조(회계처리등) ① 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A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 B )를 작성하여 매 ( C )이내에 ( D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D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B )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 E )할 수 있다.

제5조, 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후 3월, 금융위원회, 검사

제31조(명칭) ① 회계법인은 그 ( A )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 B )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사무소) ①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 C )를 둘 수 있다. * 제22조(분사무소)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 D )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 E )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명칭중, 유사한, 분사무소, 3인 이상, 소속된 회계법인외

제33조(직무제한)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 A )하거나 ( B )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1. 회계법인이 주식을 ( C )하고 있는 자 2. 회계법인의 사원이 ( D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 E )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 F ) 및 ( G )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 12. 11.>

감사, 증명, 소유하거나 출자, 제21조제1항, 과거 1년, 제21조제2항, 제3항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 A ) 또는 그 ( B )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 C )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 D )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 E )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② 시행령 ( F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담당사원, 배우자, 1억원 이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호 내지 제5호, 제14조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 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 A )하고 그에 대한 ( B )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 C )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 D )한다. ④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E )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업무를 총괄, 책임을 지는, 지정된 업무, 대표, 대표이사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 A )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 A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 B )에 해당하게 된 때 3. ( C )가 발생한 때 4. ( D )가 있는 때

제9조, 제26조제1항제2호, 정관에 정한 사유, 사원총회의 결의

제37조(해산)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회계법인은 제1항( A )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 B )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 C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호 내지 제3호, 해산직전 사업연도말, 별도로 예치

제23조(예치금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 A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 B )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 C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 D )로 하며 그 금액은 ( E )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 F ) 회계처리하되 ( G )로 구분하여야 한다.

금액을 지정, 합병, 승계, 해산당시의 이사, 해산당시의 출자비율, 구분하여, 예치자별로

제23조(예치금의 관리ㆍ운용) ④ 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 A )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B )이내에 ( C )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⑤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 D )하거나 국ㆍ공채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 E )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⑥ 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 F )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 G )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 H )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조정안을 수락, 신청일부터 1월, 예치자별 예치금, 예탁, 사채를 매입, 예치일부터 3년, 소송이 진행중, 지급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