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1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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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항소의 합의는 심급제도의 이용을 배제하여 간이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도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2.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3.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하여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제1심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면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6.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다.

7.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유효이므로 원소유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못한다.

미수록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가 매수인이 되어 차액납부신청을 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후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면 매수인의 대금납부한 효력은 부정된다.

미수록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 가집행선고에 기한 경매의 취소사유(49조 1호의 서류)에 해당한다.

미수록 3.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하지 못하지만,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미수록 4.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미수록 5.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만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미수록 6. 실제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미수록 7.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행인낙 표시에 대해서도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미수록 8.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미수록 9.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수록 10.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 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수록 11.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미수록 12.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