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적시성의 문제

전통주의는 정보생산자의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를 강조한다.

역사 효용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한다.

시간 효용(Time Utility)

비밀을 속성으로 하는 국가정보의 성격상 민간인은 정보수요자가 될 수 없다.

개방성과 민주성을 요체로 하는 민주법치국가에서 공권력 최소 침해의 원칙상 국가정보 소비자는 대통령 등 최고정책결정권자로 한정된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규모가 작고 주기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서 궁극적인 국가 정보의 수요자라고는 할 수 없다.

국자어보활동은 국가의 생존과 국가이익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

정보소비자는 항상 바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판단한다.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정책을 집행한다.

정보생산자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적 제약성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한다.

정보의 요구는 정책집행자만이 할 수 있다.

정보소비자가 정보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는 문제

적시성의 문제

정보에 대한 과소한 기대

통제 효용은 정보의 접근성을 최적화하는 원칙이다.

형식 효용은 정보의 접근성에 초점을 둔다.

소유 효용은 정보의 품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둔다.

시간 효용은 정보의 형식에 중점을 둔다.

관련 상대국의 협약 이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위배사항을 적발할 수도 있도록 도와준다.

선제공격

국가정보의 효용은 주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이슈에만 국한된다.

국가정보는 불확실성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항상 훌륭한 정책을 보장한다.

사경제 주체의 상업적 이익 증가

정보와 정책결정 사이에는 뚜렷한 연결고리가 나타난다.

정책은 국가정보기관의 정보에 종속되어야만 한다.

진실이라는 국가정보의 속성상 정책의 정보에 대한 종속성을 말해 준다.

정보를 제공받은 부처는 자신의 판단으로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정보공동체와 협의한다.

정보공동체와 정책공동체 쌍방향 차원에서의 장벽제거로 상호 투명한 경계막 형성

정보소비를 의미하는 아웃풋은 용이하지만 정보사용자가 직접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인풋은 불가능하다.

노사분쟁, 정당 간의 경쟁 등 각종 분쟁에 대한 대처와 해결을 위해서도 효용을 발휘한다.

국가이익 증대를 위한 여건 분석, 효과적인 정책선택과 국력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예측정보지원, 정책추진의 한계점 분석지원(특히 예산적 측면)

정책은 국가정보기관의 정보에 종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의 선택

Roger Hilsman

전통주의 시각에서는 정보기관이 정책과정에 관여하여 정보와 정책 사이에 대등한 환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동체와 정책공동체는 공생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상호 단절된 독립관계는 아니라는 유기적 조화설

정보는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방법이자 자료이므로 양자는 서로의 영역을 넘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생관계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보와 정책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이다.

정보는 올바른 정책을 위한 지식으로서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책을 선도할 수 있다.

셔먼 켄트는 정보는 정책수립, 집행 등의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결정자에게 의미가 있는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자원이 동원돼야 한다.

합리성

정보의 질적 요건에 있어서 개방성도 중요한 요건에 해당한다.

적응성

정확성

정보는 수요자가 소비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효용성

정보와 정치의 엄격한 부리를 주장한 대표적 학자로는 리처드 하스(Richard Hass)를 들 수 있다.

정보는 정치와 전혀 별개의 영역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정보는 국가정보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메츠는 정보조작을, 방법을 중심으로 날조, 연극, 거짓말, 범죄, 가장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정보실패는 정보조작의 대표적인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