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1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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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액이 공탁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2. 배당액이 공탁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추가배당을 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은 일부승소 확정된 금액에 추가배당 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배당 기일까지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배당기일 이후부터 배당표확정시까지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배당에 포함된다.

4.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

5.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한다.

6.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함이 상당하다.

7.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미수록 1.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는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미수록 2.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다.

미수록 3.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 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 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미수록 4.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배당할 금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의 지급절차는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기한 것이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그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발급한 공탁금 지급위탁서가 공탁관에게 접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미수록 5. 채권자의 제3채권자가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행사 수단인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서도 미친다.

미수록 6.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그 공탁금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만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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