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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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01.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로 한다.

납세의무 02. 레저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승자투표권 등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납세의무 03.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8월 1일)로 하며,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납세의무 04.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한다.

납세의무 05.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비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납세의무 06.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 07.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납부, 충당, 부과철회, 정리보류, 제척기간 만료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 소멸한다.

납세의무 0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납세의무 09.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납세의무 10.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소득세 관련자료의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납세의무 1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납세의무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1억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납세의무 13.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징수세액의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한다.

납세의무 1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징수유예, 압류의 4가지이다.

납세의무 1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는 정지하며, 해당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납세의무 16. 지방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거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방세의 부과권 및 징수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며, 정리보류절차를 필요로 한다.

납세의무 17. 법인의 합병 또는 개인의 상속시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한도 없이 전액 승계된다.

납세의무 18.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을 수 없다.

납세의무 19. 지방세기본법은 공유물 및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된 지방세 등에 대하여 공유자 및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공유물에서 발생한 지방세 등은 공동주택 소유자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 20.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한도 없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 21.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납세의무 22.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납세의무 23.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라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납세의무 24.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도인의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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