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증거원인, 자유심증의 내용,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자유심증주의

12問 • 1年前증거원인, 자유심증의 내용,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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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원인 1.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취지는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소송자료의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태도, 증거신청의 시기 등 법관의 심증형성에 참작될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증거원인 2. 당사자가 변론과정에서 법원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원인 3.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신청인이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자유심증의 내용 4.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역사적 증명이다.

자유심증의 내용 5. 피고 乙이 제출한 증거방법이 원고 甲에게 유리하게 작용랗 수도 있다.

자유심증의 내용 6. 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가 흑색볼펜으로 가필하여 원래의 내용을 식별할 수 없게 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가필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7.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

자유심증의 내용 8.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더라도 그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

9.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10.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피해자의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자유심증의 내용 11. 사실심 법원의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당사자를 보호하고, 상고심으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는 증거의 취사, 선택 등 심증형성의 경로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유심증의 내용 12. 경험법칙상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거나 또는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증명력이 약한 증거를 받아들이는 경우, 관련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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