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미국에서는 정보공동체에서의 정보우선순위를 포함한 정보수요의 우선순위는 국가정보장(DNI)이 결정한다.

현실세계의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의거해서, 정책담당자들에 의한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와 첩보활동 기본요소(EEI)에 대한 우선 처리를 제외한 새로운 정보요구를 기타정보요청(OIR)이라고 한다.

PNIO는 정책결정자들의 요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보 우선순위체계이다.

SRI는 정보소비자가 급격한 정세변화에 따라 정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작성한다.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와 첩보활동 기본요소(EEI)에 없는 특별한 첩보수집 요구이다.

DNI

국가정보장(DNI)은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 아래에서 정보활동 순위와 방향을 정한 첩보활동 기본요소(EEI)를 수립한다.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와 첩보활동 기본요소(EEI)에 대한 우선 처리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요구에 따른 특별한 첩보수집 요구는 기타정보요청(OIR)이다.

정보수집활동이 체계적인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면 우선순위의 알력과 배제 등 정보수집 경합의 모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특정첩보요구(SER)

발생가능성과 중요성이 반비례하는 경우에는 발생가능성 우선의 원칙에 입각한다.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와 첩보활동 기본요소에 없던 특별한 첩보수집 요구를 말한다.

EEI

한국의 PNIO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이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정보수집 지침을 전달한다.

미국은 CIA 국장의 조언을 받아 국가정보장(DNI)이 수립하며 정보공동체(IC)의 활동 지침이 된다.

OIR

OIR

PDB: 과거정보자료

첩보기본요소(EEI)

국가안보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첩보수집과 정보생산을 위해 수립한 지침을 말한다.

정책담당자가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여도 기존의 정보수집 목표우선순위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미국은 9/11테러 직후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의 재정권이 중앙정보장(DCI)의 권한에서 국가정보장(DNI)의 권한으로 변경되었다.

EEI

특별첩보요구(SRI)

본래의 임무와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정책결정자의 주요 관심 분야나 선호하는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첩보수집 수단을 집중하는 현상이다.

여러 정보기관이 본래의 임무와 우선순위를 무시하면서 정보를 집중 수집하는 현상이다.

Swar Ball

정보활동의 우선권이 영향력 있는 정책담당자나 정보분석관에 의해 박탈당하고 다른 부문이 우선권을 확보하는 현상이다.

여러 정보기관이 본래의 임무와 우선순위를 무시하면서 정보를 집중 수집하는 현상이다.

넓은 의미로는 정보활동의 우선권이 재조정되어 갑자기 발생한 특별과제가 정보활동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

정보활동의 우선권이 영향력 있는 정책담당자나 또는 정보분석관에 의해서 우선권을 박탈당하고 다른 부문이 우선권을 확보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보활동에 있어서 자체판단에 따른 임기응변능력을 고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