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정정

20問 • 1年前

問題一覧

1. 공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공탁자는 주민등록초본을 공탁서 정정신청의 소명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할 수 있다.

2.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가)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가)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3. 수용대상 토지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된다.

4. 공탁관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탁사건에 대한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 ㅣ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출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존의 확지공탁을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6.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이나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은 가능하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정인 경우 피공탁자에게 통지함이 바람직하다.

7. 특정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甲'과 '乙' 간에 다툼이 있찌만 채무자가 '甲'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정당한 채권자 '乙'로 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허용된다.

8.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의 법령조항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9. 공탁수리 후에 피공탁자가 개명을 하였다면 개명허가결정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다.

10.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에 이후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정정이 인가되었다면 그 변제공탁의 효력은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한다.

11.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엥 날인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13.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14. 공탁원인사실은 '채권자불확지', 피공탁자는 '乙 또는 丙'으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15.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이를 철회하는 공탁서정정 신청이 수리된 때에는 그 때부터 반대급부 없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16.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17.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8.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19.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0. 공탁 성립 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정이 가능하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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