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数 23 • 5/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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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6억원의 지방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지방세포탈범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3. 지방세포탈범이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재산세에 대한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5.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2ㅈ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지방세의 포탈 및 특별징수불이행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지방세의 포탈 및 기타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한다.

1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3.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14. 범칙에게 통고처분한 경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을 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거쳐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1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르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0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

보칙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칙 02. 신고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칙 03.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보칙 0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받거나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보칙 05.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칙 06.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먼저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보칙 07.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