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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집행비용
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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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

    X

  • 2

    2.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X

  • 3

    3.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공익비용에 한한다.

    O

  • 4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

    5.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다.

    X

  • 6

    6.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O

  • 7

    7.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8

    미수록 1.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수액을 정할 뿐만 아니라, 그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도 심리ㆍ판단할 수도 있다.

    X

  • 9

    미수록 2.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담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나, 그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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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

    X

  • 2

    2.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X

  • 3

    3.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공익비용에 한한다.

    O

  • 4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

    5.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다.

    X

  • 6

    6.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O

  • 7

    7.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8

    미수록 1.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수액을 정할 뿐만 아니라, 그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도 심리ㆍ판단할 수도 있다.

    X

  • 9

    미수록 2.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담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나, 그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