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

11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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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甲은 대여금채권 2,000만원에 기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이에 乙은 해방금 2,000만원을 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압류채권자 甲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ㆍ전부명령을 한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소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받을 수 없다.

2.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천만원에 기하여 乙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乙은 丙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 해방공탁금 2천만원을 공탁하였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丙이 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甲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3.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그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4.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5.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꽁탁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6.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은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있으므로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7. 가압류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중 자신들의 채무액만큼만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8.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10.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1. 가압류채권자(甲)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경우에도, 전부채권자(甲)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채무자(乙)가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았다면 '乙'은 전부된 회수청구권을 다시 양도(부당이득의 원상회복)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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