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18問 • 1年前

問題一覧

마. 새매각 1.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할 수 없으나, 매각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경매가격 이상이었다면 그 경매절차의 하자는 치유된다.

다. 공유자우선매수 미수록 1.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적용된다.

가. 기일입찰 1.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

가. 기일입찰 2.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공동입찰한 경우,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그 일부에 대하여만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가. 기일입찰 3. 개별입찰로 진행되는 입찰절차에서 입찰자가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입찰기일이 종결된 후에 집행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하였다면 그 입찰표는 모두 무효이다.

가. 기일입찰 4.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이는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사유에 해당한다.

나. 차순위매수신고 1.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다. 공유자우선매수 1.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통지와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9조, 140조는 적용이 없다.

다. 공유자우선매수 2.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공유자우선매수 3. 갑이 남편인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을이 사망하자 을의 재산을 상속한 후, 을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갑은 위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

다. 공유자우선매수 4.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은 입찰마감시각까지 하여야 한다.

다. 공유자우선매수 5.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공유자우선매수 6. 공유자가 여러 차례 우선매수신고만을 하여 일반인들의 매수신고를 꺼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찰이 되게 하였다가 다른 매수신고인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납부하여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되어 매각불허가사유이다.

다. 공유자우선매수 7.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공동입찰한 경우 그 수인의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입찰하였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매각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다. 공유자우선매수 8. 기일입찰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는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라. 매각기일조서 1. 매각기일에 있어서 절차의 적법 여부는 매각기일조서의 기재에 의하여만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마. 새매각 2. 신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액을 저감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마. 새매각 3. 최저매각가격의 저감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