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17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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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형성판결,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3.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툭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4. 미등기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5.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6.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얻어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7. 수용을 원인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건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8.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9. 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되지 않은 채 여러 명의 공유로 등재된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10.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인 경우 그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11.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12.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13.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14. 건물 대지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거나 지상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15. 등기관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16. 건축주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사망한 자가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은 위 대장 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17.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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