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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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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를 제외하고 재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재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O

  • 2

    복수의 당사자 중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특허법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도 전원을 대표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X

  •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O

  • 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특허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O

  • 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재내자"라 한다)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O

  • 6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의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X

  • 7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자의 이름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O

  • 8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O

  • 9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 관리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로부터 2개월 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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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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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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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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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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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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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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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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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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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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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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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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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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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를 제외하고 재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재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O

  • 2

    복수의 당사자 중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특허법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도 전원을 대표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X

  •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O

  • 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특허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O

  • 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재내자"라 한다)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O

  • 6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의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X

  • 7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자의 이름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O

  • 8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O

  • 9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 관리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로부터 2개월 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