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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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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39~40
6問 • 1年前10문제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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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0년] 39-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O

  • 2

    [10년] 39-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된다.

    O

  • 3

    [10년] 39-3.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O

  • 4

    [10년] 39-4.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저당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였다면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X

  • 5

    [10년] 39-5.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여전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재심의 소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O

  • 6

    [10년] 40. 甲(저당권자, 채권자)이 乙(저당권설정권자, 채무자)에게 대여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건물의 매각대금우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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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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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2

    [10년] 39-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된다.

    O

  • 3

    [10년] 39-3.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O

  • 4

    [10년] 39-4.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저당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였다면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X

  • 5

    [10년] 39-5.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여전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재심의 소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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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0년] 40. 甲(저당권자, 채권자)이 乙(저당권설정권자, 채무자)에게 대여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건물의 매각대금우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