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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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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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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대표이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O

  • 2

    2.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된 자가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긍정적이다.

    X

  • 3

    3. 대표는 대리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만 미치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X

  • 4

    4. 영업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이 회사의 모든 채무를 회사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채무인수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영업재산 양도행위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지 않아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인수는 이와 별개이므로 그 효력이 유효하다.

    X

  • 5

    5. 판례는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행위한 경우 추인을 긍정하면서 추인의 상대방은 거래의 상대방에 한하며 대표이사에게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고 한다.

    X

  • 6

    6. 회사의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O

  • 7

    7. 甲은 A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이다. A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丙이 A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A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甲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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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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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대표이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O

  • 2

    2.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된 자가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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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 대표는 대리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만 미치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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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4. 영업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이 회사의 모든 채무를 회사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채무인수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영업재산 양도행위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지 않아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인수는 이와 별개이므로 그 효력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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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5. 판례는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행위한 경우 추인을 긍정하면서 추인의 상대방은 거래의 상대방에 한하며 대표이사에게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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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6. 회사의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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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7. 甲은 A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이다. A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丙이 A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A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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