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3.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면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5.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

6.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가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8.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나아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회 불출석 자체가 임무해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9. 이사의 임무해태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10.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1.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 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12.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상법 제399조에 기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나,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 행위책임이므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14.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되었다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5.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나, 이와 같은 책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16.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해 부당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17. 정관변경,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의 면제, 자본금의 감소, 주식의 할인발행,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18. 상법 제399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주주가 면책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총주주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 면책되지 않는다.

19.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20.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1. 이사가 이익상반행위를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22.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24.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5.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6.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7. 업무집행지시자는 주주대표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28.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9.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도 업무집행지시자와 마찬가지로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0.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업무집행지시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31.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지시자 역시 자연인에 한정되고 법인인 지배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32. 감사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 있다.

33.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중 권리행사시 요구되는 주식보유비율이 i)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ii)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iii)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iv)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v)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권에서 모두 동일하다.

34. 주주의 제소청구서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 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5.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36. 주주의 대표소송은 제3자 소송담당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회사에 미친다.

37. 주주의 대표소송은 주주가 타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주주에게 귀속된다.

38.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9.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수주주가 나서서 직접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0.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를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는 법원의 허가없이 가능하다.

42.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화해를 할 수 없지만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43. 대표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44.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고지를 하여야 하고, 회사는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45.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46.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의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7.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 내지 중과실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8.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에서 확정된 승소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49.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0.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다중대표소송의 제기를 위해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자회사에 대해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51.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2.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53.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54.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

55.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 피신청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이사이다.

56.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이사가 사임하고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이 실효되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한다.

5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만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58.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9.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또는 그 후임자가 한 대외적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60.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의 위임과 같은 상무에 속하는 일을 할 수 있다.

61.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2.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주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은 감사선임결의에서의 의결권이 없다.

63.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식 전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64.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65.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다고 하여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

66.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선임 당시에 있어서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갖는다.

67.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8.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69.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70.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감사할 수 없다.

71. 감사는 단독기관이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한다.

7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3.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의 권한은 i) 주주총회소집청구권, ii)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권한, iii)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 iv) 이사회 소집권, v)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등이 있다.

7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75.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6.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77. 모회사의 감사라 하더라도 자회사에 대하여 직접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

78.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상법상의 책임은 없다.

79.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80.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이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에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81.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는 청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는 청구할 수 없다.

82.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에 비하여 그 직무와 책임이 경감되므로 감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83. 감사는 언제든지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84. 주식회사의 감사도 근로를 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

85.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도 감사를 함께 둘 수 있다.

86.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87.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88.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다.

89.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90.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91.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92. 신주발행시 발행할 주식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93.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4.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95. 추상적 신주인수권(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은 원칙적으로 지분비례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된다.

96.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

97.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98.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등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정관에 의하여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

99.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장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