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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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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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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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 관세법령상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4. 관세법령상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최근 4년 이내에 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5.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 )하고 ( )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 )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 )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적정, 공평, 적법성, 최소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6.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7.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관세법 제294조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8-1.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8-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8-3. 세관공무원은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8-4.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관세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8-5. 세관공무원은 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현장에서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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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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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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