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01 ~ 03

11문제

[보칙] 01 ~ 03

13問 • 1年前11문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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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1-1. 관세청장은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보칙] 1-2. 관세청장은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보칙] 1-3.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보칙] 1-4. 관세청장은 통계 및 통계자료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와 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보칙] 1-5. 관세청장은 통계, 통계자료 및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보칙] 2. 세관설비사용료에 대한 설명으로서 다음 ( ) 안에 들어갈 금액을 쓰시오. 관세법 시행규칙 제83조(세관설비사용료) ① 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 ) 2. 건물: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 )

12,000, 780, 1,560

[보칙] 3-1.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보칙] 3-2. 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를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보칙] 3-3.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면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보칙] 3-4. 세관장은 몰수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칙] 3-5. 세관장은 몰수품등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든 비용과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2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