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와 처분] 01 ~ 06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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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조사와 처분] 6-1.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조사와 처분] 6-2.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조사와 처분] 6-3.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으며,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도 동일하다.

[조사와 처분] 6-4.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와 처분] 6-5. 압수물품을 보관시키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 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와 처분] 5-1.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와 처분] 5-2.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와 처분] 5-3. 관세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조사와 처분] 5-4.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조사와 처분] 5-5.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미성년자 여부 불문)을 참여시켜야 한다.

[조사와 처분] 1-1. 관세범이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조사와 처분] 1-2.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경찰공무원이 한다.

[조사와 처분] 1-3.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사와 처분] 1-4.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조사와 처분] 1-5.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조사와 처분] 2. 관세법상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관세범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 관세범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사와 처분] 3. 관세법령상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사와 처분] 4. 관세법령상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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