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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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1. OO조합 조합장 甲은 조합에 기부된 돈을 횡령하였고, 乙은 甲에 대한 검찰 수사개시 전에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기부금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다. 乙의 행위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2. 참고인이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3. 피고인 甲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외인 乙에게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의 사용을 교사하고 乙은 그 지시에 따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를 사용하였다. 이 후 이 형사사건에 대하여 甲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甲에게는 증거위조교사죄 및 위조증거사용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4. 甲은 乙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甲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甲의 지시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乙의 위증에 대하여 甲에게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5.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의 교사를 받은 甲은 관련사건의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다가, 그 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채택되어 위 관련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진술이 허위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6.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7.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은닉하게 할 의사로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숲 속에 버리게 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8.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甲에게는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9.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별건으로 공소제기된 강도상해 공범 乙의 형사사건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甲에게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10. 증언거부권자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허위진술한 경우라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어도 그와 같이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거부권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11.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증언거부권의 고지와 상관없이 위증죄가 성립한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12.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이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인진술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에서의 증언으로 간주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13. 피고인 甲은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증죄의 주체인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14. 증인 甲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었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절차를 거쳐 甲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진술을 철회・시정하여 진실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 甲의 행위는 위증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15. 증인 甲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의 전달 사실을 마치 甲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하였을지라도 금품의 전달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이라면 위증이라고 할 수 없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 16. 甲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죄의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게 한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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