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능력 있는 물건

하천법 상의 하천에 대하여도 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도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등기관은 그 형식적 심사권한상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는 연면적 300m²를 초과해야 등기할 수 있다. 그 연면적산정에 있어서는 부속건물의 연면적도 포함된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분건물도 등기능력이 있어야 한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분건물도 등기능력이 있어야 한다.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