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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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01. 재고자산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02.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02.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법인의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 제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중소기업인 법인이 해당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 제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이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000,000원(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 462,000원 포함)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1,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000,000원(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 462,000원 포함)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462,00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나머지 금액(538,000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6.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후 기간에 있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처분 혹은 감가상각시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6.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처분 또는 감가상각시 익금산입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7.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대상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뿐 아니라 투자자산 및 제조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포함시킨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7.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대상은 사업용자산(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대상이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8.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시킨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당기 이자비용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0.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0.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나,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중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2.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3.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업무무관자산의 장부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을 포함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3.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을 포함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4.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5.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학자금(자녀학자금 제외) 대여액 및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있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되,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7. 비중소기업이 임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령하였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7. 비중소기업이 임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령하였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적정이자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8.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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