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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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멸실등기와 토지의 멸실등기 1.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멸실등기와 토지의 멸실등기 2. 등기관이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건물의 멸실등기와 토지의 멸실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된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릴 필요가 없다.

건물의 멸실등기와 토지의 멸실등기 4.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등 5. 건물이 분할, 구분, 합병 및 멸실된 경우에 등기신청인이 1개월 이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지 않는다.

건물의 멸실등기와 토지의 멸실등기 등기신청의무: 토지멸실등기 (1)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법 제39조): (O / X) 건물멸실등기 (2) 존재하는 건물: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법 제43조 제1항): (O / X) (3) 존재하는 건물: 그 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대위신청(법 제43조 제2항): (O / X) (4)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법 제44조 제1항): (O / X) (5)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신청(법 제44조 제2항): (O / X) (6)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법 제43조 제1항, 법 제41조 제2항 준용): 법 제6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O / X) (7) 1동 건물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가능(법 제43조 제3항): (O / X)

O, O, X, O, X, O, X

(P158) 건물의 멸실등기와 토지의 멸실등기 3. 신청정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대장에 표시된 멸실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한다. 4. 첨부정보 (1) 토지의 경우(규칙 제83조): 멸실증명정보로 ( 1 )이나 ( 2 )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건물의 경우(규칙 제102조): 멸실이나 부존재증명정보로 ( 3 )이나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P158) 건물의 멸실등기와 토지의 멸실등기 5. 등기절차 (1)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통지):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 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5조 제1항). (2) 이의신청기간 경과 전의 등기사건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멸실등기신청은 각하한다. (3) 등기실행 ① 토지의 경우: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제84조 제1항). ② 건물의 경우: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규칙 제1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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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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