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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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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기본문제 1-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O

  • 2

    기본문제 1-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O

  • 3

    기본문제 1-3.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O

  • 4

    기본문제 1-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O

  • 5

    기본문제 1-5.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때부터 등기는 효력을 발생한다.

    X

  • 6

    기본문제 2-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O

  • 7

    기본문제 2-2. 등기의 순서는 등기용지상의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O

  • 8

    기본문제 2-3.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X

  • 9

    기본문제 2-4.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O

  • 10

    기본문제 2-5.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떄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11

    기본문제 3-1.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X

  • 12

    기본문제 3-2. 부기등기의 순위 및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X

  • 13

    3-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늕ㅓㄴ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지만, 표제부 및 각 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둔다.

    O

  • 14

    3-4.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15

    기본문제 3-5.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X

  • 16

    기본문제 4-1.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므로 등기를 할 수 있다.

    X

  • 17

    4-2.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등기할 수 있다.

    O

  • 18

    4-3.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O

  • 19

    기본문제 4-4.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도 가등기의 형식으로 등기할 수 있다.

    O

  • 20

    기본문제 4-5.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다.

    O

  • 21

    기본문제 5. 다음 중 등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 22

    기본문제 6-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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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기본문제 1-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O

  • 2

    기본문제 1-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O

  • 3

    기본문제 1-3.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O

  • 4

    기본문제 1-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O

  • 5

    기본문제 1-5.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때부터 등기는 효력을 발생한다.

    X

  • 6

    기본문제 2-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O

  • 7

    기본문제 2-2. 등기의 순서는 등기용지상의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O

  • 8

    기본문제 2-3.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X

  • 9

    기본문제 2-4.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O

  • 10

    기본문제 2-5.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떄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11

    기본문제 3-1.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X

  • 12

    기본문제 3-2. 부기등기의 순위 및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X

  • 13

    3-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늕ㅓㄴ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지만, 표제부 및 각 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둔다.

    O

  • 14

    3-4.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15

    기본문제 3-5.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X

  • 16

    기본문제 4-1.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므로 등기를 할 수 있다.

    X

  • 17

    4-2.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등기할 수 있다.

    O

  • 18

    4-3.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O

  • 19

    기본문제 4-4.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도 가등기의 형식으로 등기할 수 있다.

    O

  • 20

    기본문제 4-5.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다.

    O

  • 21

    기본문제 5. 다음 중 등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 22

    기본문제 6-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