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8문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8問 • 1年前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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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 관세법상 과세자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ㆍ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가격신고 등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허가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자료, 관세법에 따라 체납된 관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피료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3. 관세법상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1. 있다 / 2. 없다)

3, 1, 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5. 관세법 시행규칙상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수입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의 비치가 의무화되는 상설영업장인 것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4-1.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4-2.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4-3.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설영업장의 판매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4-4.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관세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4-5.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