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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총론) - 서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数 36 • 6/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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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3] 등기소와 등기관 2.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는 대법원장이 지정한 것에 한한다.

[3] 등기소와 등기관 1. 등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업등기의 분류 1. 상업등기법상의 상업등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개인상인등기

[1] 상업등기의 의의 1. 상업등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등기에 관한 장부 1. 다음 중 등기부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제한능력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등기부라 한다.

[4] 등기에 관한 장부 2.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 경우는?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포함)

[4] 등기에 관한 장부 3. 등기기록의 폐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4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4] 등기에 관한 장부 4. 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폐쇄등기기록은 5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8] 상업등기의 공시 8.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28회 법무사]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기기록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5] 등기사무의 처리 3. 등기부 등의 손상과 그 복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등기사항 1.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의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16회 법무사]

1주의 금액

[6] 등기사항 2.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4항의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여야 한다.

[6] 등기사항 3. 상업등기의 등기사항과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제20회 법무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인 개인상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뜻의 면책등기를 할 수 있다.

[8] 상업등기의 공시 7. 등기사항증명서와 제 증명의 교부수수료 및 열람수수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1,000원으로 한다.

[8] 상업등기의 공시 6.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등의 열람 및 증명에 관하여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발급예약에 따라 교부되는 인감증명서는 발급한 시간(예약시간이나 수령시간이 아님)에 인감부에 기록되어 있는 해당 인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8] 상업등기의 공시 5.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12회 법무사]

법인등기부등ㆍ초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등기부등ㆍ초본(등기사항증명서)은 예약시간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공시한다.

[8] 상업등기의 공시 4.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열람 제외)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직접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8] 상업등기의 공시 3.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8] 상업등기의 공시 2.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기록(전산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열람은 컴퓨터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방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8] 상업등기의 공시 1. 등기사항과 열람과 증명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

[7] 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에 대한 다음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제5회 법무사]

회사의 설립은 등기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등기의 효력 2.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24회 법무사]

상업등기부의 기재는 모두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을 뿐 법률상 추정력을 갖지는 못한다.

[5] 등기사무의 처리 2. 등기부 등의 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등기사무의 처리 1. 등기사무의 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등기에 관한 장부 5. 상업등기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장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부, 인감부, 폐쇄한 상업등기기록은 5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0] 전자증명 1. 전자증명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10] 전자증명 2. 전자증명서의 발급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6,000원으로 한다.

[10] 전자증명 3.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동일하고, 다만 그 대표자 등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변경발급절차를 따라야 한다.

[10] 전자증명 4.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10] 전자증명 5. 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이용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증명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과 제4항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10] 전자증명 6.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자증명서(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일반 USB 포함)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있다.

[10] 전자증명 9.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전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제22회 법무사]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0] 전자증명 8. 상업등기의 전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20회 법무사]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였더라도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

[10] 전자증명 7. 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제14회 법무사]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 신청에는 사용할 수 없다.

[9] 인감증명 2.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전자증명서가 효력소멸된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9] 인감증명 1. 회사의 인감증명의 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02 10. 법원사무관]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도 청산종결의 등기 전에는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