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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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11問 • 1年前1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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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서설] 1. 甲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은 甲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으로 상계의 항변을 제출하고 동시에 이 채권에 기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반소 서설 2. 甲이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乙이 위 대여금반환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위 반소는 부적법하다.

반소 서설 3. 乙이 이미 甲을 상대로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에 甲이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소 서설 4.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소이므로,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경우라도 제3자를 반소 피고로 추가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반소의 모습 5. 본소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반소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반소의 모습 6. 가지급물 반환신청의 성질은 본안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반소의 모습 7.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면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반소의 모습 8.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본소청구를 기각하면서 반소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반소의 모습 9. 甲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乙이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본소와 반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본소청구를 인용한다면 반소청구에 대하여도 심판하여야 한다.

반소의 모습 10. 본권자가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로 점유를 회복하자 점유자가 점유 회수의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본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 청구와 예비적 반소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본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고 본권자는 반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본소 집행 후 비로소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반소의 모습 11.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한 후 피고가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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