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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数 19 • 5/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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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2.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환급금과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3. 주된 납세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4.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충당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충당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5. 지방세환급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해당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6.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이른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7. 지방세가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은 그 법령 또는 조례규정의 개정일부터 기산한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8.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한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0.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에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1.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2. 물납한 지방세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3. 물납재산의 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 발생한 물납재산의 유지ㆍ관리비용 및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 발생한 물납재산의 법정과실이나 천연과실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4.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6. 납세담보는 지방세기본법상 열거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담보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7.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공장재단ㆍ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금액은 담보할 지방세의 110% 이상으로 한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9. 납세담보로써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5.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